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

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12. 5.(월)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2. 11. 15.

나. 제 안 자 : 신영희 의원(대표발의)

다. 회부일자 : 2022. 11. 15.

라. 상정일자 : 제283회(정례회) 제5차 위원회(2022년 12월 5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신영희 의원

❍ 검토보고 :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현대사회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,‘평생교육의 기획·진행·분석·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(평생교육법 제24조제2항)하는 평생교육사는 기획에서 교수업무에 이르는 각각의 요소들이 모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고 있음.

❍ 변화하는 평생교육 환경과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를 실시 할 필요성이 있음.

❍ 이에, 평생교육사들의 연수 근거를 마련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대처하고 인천평생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를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에  신설하여 추가함.(안 제3조제3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조례 제정 취지 및 법적 근거

❍ ｢지방자치법｣제28조에서는‘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’라고 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는“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”를 자치단체 사무라고 규정하고 있음.

❍ 또한, 「평생교육법시행령」제19조에서는 자치단체가 평생교육사의 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취지와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됨.

제19조(연수)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는 진흥원장 및 시ㆍ도진흥원장(이하 “연수실시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이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연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수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(안 제3조) 사업

- 안 제3조는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기존 사업에 “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”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.

- 인천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용성 있는

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□ 종합 검토의견

❍ 이 개정 조례안은 변화하는 시대에 대처하고 인천평생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과 평생교육사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신경쓰시기 바람.

⇒ (기조실장) 네 잘 알겠음.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8명(신동섭, 이단비, 김대영, 김용희, 김재동, 석정규, 신성영, 신영희)

나. 반 대 : 0명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8명, 찬성 : 8명, 반대 : 0명)

7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1.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․구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1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신․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	제3조(사업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3.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
3. ∼ 18. (생 략)	4. ∼ 19. (현행 제3호부터 제18호까지와 같음)